민주당 4호 총선공약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민주당 4호 총선공약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김경애
  • 승인 2020.0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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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바우처, 건강보험료, 병원비 할인 등에 활용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4호 공약으로 체질량지수(BMI)·혈압·혈당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바우처와 건강보험료·병원비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외 생활체육·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와 건강기능식품·운동용품 구입 등 다양한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강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으로 의료비 부담을 없애는 것은 물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해 건강 생활습관을 사회적으로 확산할뿐 아니라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생활의 적극적인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2021년부터 지역특성과 연령·건강수준 등을 고려해 일부 8개 지역·100만명 대상으로 연 87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본 사업에서는 만 4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 사업의 경우 1118만명 기준 연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절차(표: 더불어민주당)
건강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절차(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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