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성질환, 통합당 코로나→생애주기별
정의당, 공공의료 강화 등 소외계층 초점

총선을 앞둔 정의당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내세웠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다. 협동조합형 주치의·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에 방점을 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 보건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총 8가지 21대 총선 건강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주치의제를 통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보건의료 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상병수당·건강보험만으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 안전망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다. 

정의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정의당이 그간 끊임없이 주장해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4호공약으로 체질량지수(BMI)·혈압·혈당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지급 포인트는 상품권·바우처, 건강보험료·병원비 할인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생활체육·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와 건강기능식품·운동용품 구입 등 다양한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1년부터 지역 특성과 연령·건강수준 등을 고려해 일부 8개 지역·100만명 대상으로 연 87억원을 들여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 사업비로 1118만명 기준 연 95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5일 미래통합당도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건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감염병 종합대책 마련, 질병관리청 독립,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선별진료소 역할·기능 강화, ITS(여행 정보력 안내) 의무화,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백신·치료제 지속 개발, 마스크·손세정제 지원 확대, 유아기 위생교육 강화 등이다.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3당의 보건의료 공약이 모두 발표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이행 계획·재원조달 방안 등에 무게가 쏠린다.

정의당 21대 총선 건강공약 요약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민간이 기피하는 감염병 관리·재난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 이전하고, 지방의료원을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전국적으로 묶는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인력·시설 기준도 마련할 곙획이다. 시도 권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나와 가족 병력을 모두 알고 있고 미리 예약해서 찾아가는 주치의제가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환자로 의료진·병원이 폐쇄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병의원 체계 정상화도 약속했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300병상급 이상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 등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이 외 동 지역은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 중 한 곳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만들어 국가 건강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OECD 수준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제공하고, 공중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며 비정규직을 없애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범부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질병관리청과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고, 모든 정부정책·프로그램에 건강영향평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일상적인 병원비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생계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질병수당)을 도입해 질병·손상으로 인한 생계비 걱정을 덜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도 실시해 입원진료비 90%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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