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제네릭 품질기준강화 정책 추진
2단계 약가인하-사용확대 정책 본격화
3단계 유통-산업육성정책으로 보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시로 수행된 '역대급' 스케일의 제약산업연구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안된 건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NDMA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생동시험 강화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의 조치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2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건보공단에 최종 제출했다.

2018년 11월27일부터 2019년 11월26일까지 1년간 수행된 이 연구에는 전문가만 17명이 참여했고, 연구비도 2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의약품 정책 연구사업치고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결과물인 것이다.

알려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은 '제네릭', '유통', '신약' 등으로 나눠 분석되거나 평가됐다. 현황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제도가 미비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 일색이었다.

가령 제네릭 영역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네릭 사용기전이 미비하다고 분석됐고, 유통구조 영역에서는 부적정 거래 문제와 투명성 부족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됐다. 신약 영역에서는 국내 개발신약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 방향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우수의약품 공급, 의약기술 자립을 위한 제네릭-유통-신약 공급이 상호 연계된 구조변화 등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제네릭의 경우 '품질강화와 함께 가격인하와 사용확대', 유통 영역에서는 '유통질서 강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유통업체 경쟁령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신약 영역에서는 혁신역량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개발신약 공급확대, 기술혁신의 질적 제고 등이 거론됐다.

연구자들은 종합적으로 현 의약품 정책 간 상호영향, 정책갈등 정도, 정책중요도 등을 분석한 결과, 단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단계로는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네릭 약가인하와 사용확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는 제네릭 약가인하와 사용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 정책을 보완할 유통산업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조만간 홈페이지와 알리오 등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