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의약품 공급·구매체계 개선연구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약산업 관련 연구용역 방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과제명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다.

앞서 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설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트뉴스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6일 사전규격을 공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 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무엇을 위해 추진하나=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의약품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현황과 향후 대응해야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조화된 다섯과제 연구과제=먼저 국내 제약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정책·제도 현황과 방향, 제네릭 중심 제약산업 현황과 방향, 의약품 유통분야의 비효율과 제약산업 건전화 방향,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 적정성과 정책과제 등이 주요내용인데, 모두 독립연구가 필요해 보일 정도로 범주가 넓다.

다음은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과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이다. 제네릭 의약품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도록 했다. 특허만료 의약품, 약효군별 분석, 기업수준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제네릭 품질관리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위탁생산, 생동시험 공동수행(공동생동) 현황, 제외국 관련 규제검토 등이 세부항이다. 얼른보면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네릭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방향이 유사해 보인다.

그 다음은 신약 공급구조 분석과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방안이다.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과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R&D 영역으로 역시 이 항목만 분리해도 만만치 않은 연구다.

신약과 개량신약 생산 공급구조 파악을 위해 시장구조와 경쟁구조도 분석하도록 했다. 국내개발신약의 인허가 정책과 보험약가 정책 고찰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도 이 챕터에 포함된 세부과제다.

네번째는 의약품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이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외국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은 의약품 공급구조 정책방향과 과제다. 제네릭 분야, 신약분야, 유통분야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안하는 결론 부분이다.

이번 연구비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단일 연구치고는 단가가 높은 편이다. 다섯가지 과제가 하나같이 만만한게 없는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분야를 나눠 참여하는 그룹연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