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러 시나리오 검토중...정해진 건 없다"

실효성있는 약가·유통구조 숙의 필요
제약, 허가-약가 개편안 발표 분리해야
"공단 '역대급' 연구결과 기다리자" 

이른바 '발사르탄 사건'으로 촉발된 제네릭 허가제도 개편안이 이달 중 발표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국장이 직접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식약처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온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제네릭 허가제도 등 앞단(식약처 소관업무)의 개편안은 2월에,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관련 뒷단(복지부 소관업무)의 개편안은 그 뒤에 분리해서 발표되는 걸까?

먼저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의약전문언론 소속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식약처가 마련한 제네릭 제도 개편안을 (제약업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2월 중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복지부와도 협의중이다. 발표시기가 맞춰지면 좋겠지만 허가제도가 먼저 정리되면 일부러 발표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점이다.

또 "같이 할지, 따로 할 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김 국장의 발언은 분리발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늑장준비(?)' 중인 복지부에 대한 거듭된 '압박수'로 풀이된다.

부처가 함께 협의한 제도개편안을 놓고 이렇게 한쪽에서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통상적이지는 않다. 김 국장의 이런 태도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식약처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이 참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1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해온 건 맞지만 제도가 연속적인 건 아니다. 식약처가 준비한 개편안과 별개로 복지부도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의 이런 발언은 허가와 약가제도가 별개이고 이번 개편안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내용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 약가와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좀 더 숙성된 논의를 위해 발표시기를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해 보인다.

곽 과장은 다만 "내부결재가 이뤄져야 2월발표 여부도 판가름 난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부처간 협의체가 운영돼 온 만큼) 식약처와 같이 발표할 지 또는 분리할지, 발표 전에 제약계 의견을 사전에 들을 지 등 이번 개편안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은 '윗선(?)'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일각에서는 분리발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가제도나 유통구조 개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 결과가 나온 뒤,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처 추진하는 게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의경 교수를 연구책임자(성균관대 산학협력단)로 연구자만 17명이 참여하는 '역대급'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다른 보건분야 정책연구와 비교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연구비(2억4500만원)도 많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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