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공급·구매체계 개선연구
국산신약 공급구조 혁신위한 4가지 과제
투자매칭형 등 R&D 지원정책 전환 필요

최근 신약개발 연구개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경향은 규모의 경제와 오플이노베이션이라면서 연구개발 비중을 요건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기업도 제약기업 범주에 속하게 된 만큼 이들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실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책임연구자 이상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국내개발 신약 공급 구조 혁신 추진 정책과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강화, 신약개발 R&D 지원정책 전환, 제약기업 개방형 혁신지원, 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개발 지원 등 4가지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강화=연구진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와 관련, 인증제 목표를 재검토하고 유형 세분화, 지원방안의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최근 신약개발 연구개발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에 주목했다. 연구개발에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 대구모 연구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맥락에서 연구개발 비중을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으로 하는 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기업도 제약기업 범주에 속하게 된 만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 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을 살펴보면 유형, 주력제품의 시장구조, 사업 진행방식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변화된 제약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목표 재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인증유형 세분화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일단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선도형과 도약형 구분은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본 골격으로 유형을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도형은 어느정도 성장한 기업으로 한국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도약형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소규모 제약기업, 벤처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도약형의 경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중, 오픈 이노베이션 수행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인증할 수 있다"고 했다.

지원방안 다각화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화와 더불어 인증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R&D 지원, 투자 및 융자지원, 사업지원, 세재지원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전통적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항"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류공간, 기업과 인재의 교류공간 등 생태계 조성차원의 지원사항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벤처기업이나 연구소 중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종전과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약개발 R&D 지원 정책의 전환=연구진은 "정부 R&D와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보완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중간성격의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형으로는 투자매칭형 R&D(신약개발 과제에 정부자금과 민간 투자편드를 이용한 투자매칭형 R&D 지원), 성공불융자 방식(성공 시 원금과 가산 이자 납부, 실패 시 원리금 완전/부분 감면), 공공 NRDO 방식(정부가 NRDO 기업에 출자하고 기업수익을 배당 및 재투자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다.

연구진은 또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R&D 지원정책은 더욱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면서 R&D 지원정책 거버넌스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역할분담론으로는 부처간 재원확보 경쟁현상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방법론으로 전통합 또는 부분통합 등을 예시했다.

제약기업 개방형 혁신지원=연구진은 "개방형 혁신활동은 제휴, 조인트벤처(JV), 합작 및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 구현된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창업기업과 제약기업 등 혁신주체들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산학연 대화 채널)를 활성화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데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프라인에서 개방형 혁신에 관심있는 혁신주체들이 모여서 신약개발 정보를 발표하고 토론해서 이로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장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례로는 매년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 컨퍼런스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사 비즈니스 파트너링 및 투자 행사인 신약개발연구조합의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및 투자포럼,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협회의 바이오플러스 등을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