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3차 회동...소송대리인 선정절차 착수
발사르탄 구상금 3차 회동...소송대리인 선정절차 착수
  • 김경애
  • 승인 2019.10.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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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로고스·태평양·화우 '경쟁 PT' 소송전략 제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이 지난 1일 고지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업체 간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오픈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불복 의지를 보이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3차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4개 대형 로펌(김앤장·로고스·태평양·화우)이 참석해 소송 전략·계획과 관련한 PT(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은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끌고갈 것이며 자신들이 판단하는 법리적 쟁점이 뭔지 등에 대해 간략히 발표했다. 이 중 수임료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로펌이 선정되면, 이후 공동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로펌 선정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송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도로만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번 대응은 라니티딘의 전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직접 공동 소송단을 꾸리는 게 아닌, 소송 의지가 있는 제약사들이 모여서 능동적으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7월 보건당국은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8월 중 청구액을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방침을 정했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8월 12일 협회에 모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법리적 소지 검토·응소 가능성 등이 공유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1개월 이상 늦은 지난 달 26일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 공문을 대상 제약사에 통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고지 작업을 지난 26일 완료했다. 등기로 가기 때문에 30일이나 (10월) 1일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 발사르탄 구상금 대응을 위한 2차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는 납부를 불복한 뒤 건보공단에서 제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동피고로 대응을 같이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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