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소송에 군침흘리는 로펌들...경쟁 확대
발사르탄 소송에 군침흘리는 로펌들...경쟁 확대
  • 김경애
  • 승인 2019.10.18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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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외 다른 법무법인도 참여 의사 밝혀
제약바이오협 "소송 의견 지속 조율 중"

발사르탄 손실금 납부에 불복한 대상업체들이 소송에 더욱 신중을 기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로펌 선정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8일 협회에서 진행된 김앤장·로고스·태평양·화우 등 4개 로펌 PT(경쟁 프레젠테이션) 이후 간사단 협의에서 수임료·소송 전략 등을 고려한 결과 A로펌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협회는 A로펌의 사건 수임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수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다른 로펌들이 좋은 조건을 내걸고 가세하면서 현재는 회원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개별 수임계약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17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로펌 선정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논리가 같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서 로펌이 갈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회원사가 타 로펌에 개별 수임을 한다고 해도, 그걸 협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6일자로 69개에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시한은 10월10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중 16개 제약사(23.2%)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전체액수의 4.8%인 1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미납 제약사에 독촉 고지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남 의원실에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구상금 납부시한인 10월10일을 넘긴 현재까지 응소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3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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