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추가 재정없는 환자친화 정책으로"
"약가제도, 추가 재정없는 환자친화 정책으로"
  • 최은택
  • 승인 2019.06.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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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 약품비 방안 원안추진 재확인
곽명섭(왼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
곽명섭(왼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

제약바이오업계의 반론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약품비 관리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초점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환자 친화적 접근을 위한 약품비 지출구조 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네릭 약품비를 줄여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재정 투입없는 약품비 재정중립 원칙도 분명히 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2일 각각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국내 제네릭 현황과 약가제도 변화)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히트뉴스는 두 패널의 발언을 주제별로 묶어서 재정리했다.

우선순위에 밀렸던 환자, 친화적으로=곽 과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건강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등이였다. 현 제도 운영상황을 보면 그동안 환자와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곽 과장은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약제비가 낮은 건 확실하다. 이 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평가 통해 만들어진 재원을 이 쪽으로 돌려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송 사무관도 "정부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신약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이런 신약 수요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에서 1순위로 고려됐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부담이 큰 중증질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큰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라고 보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종합계획을 설명하면서 재평가나 지출구조 조정 등을 얘기한 건 그런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정중립 아래 지출구조 재편=곽 과장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동안 제약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국내 제약계는 '씨드머니'로써 제네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적정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 또 다국적제약사는 신약가격 수준이 낮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국내 약품비가 지난해 17조8천억 규모였는데, '이 비용으로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을 빼놓고는 진전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또 "가령 1인당 약품비를 보면 영국보다 우리가 높다. 우리가 영국보다 비효율적으로 약품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격 외에도 처방품목수, 사용량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종합계획을 검토하면서 5년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할 것을 찾아볼 수 밖에 없었다 "고 했다.

이어 "검토결과 가장 큰 게 지출구조였다.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국내 제네릭 약품비 비중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미국의 경우 신약이 70%를 점유한다. 특허가 끝나고 2조3천억원 시장이 4년만에 200억원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그 자리를 제네릭이 대체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제네릭 진입으로 시장이 대폭 축소되는 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늘거나 그 수준이 유지된다. 결국 우리 약가제도에 산업은 있었지만 환자는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이 추구하는 핵심은 지출구조 자체를 환자 친화적으로, 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송 사무관도 "재정은 한정 돼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2007년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를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제네릭의 경우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신청만 하면 등재시켜 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송 사무관은 "그런 점에서 급여등재 품목수가 2만개가 넘어가고 발사르탄 사건 때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 200개나 나온 건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정된 재원에서 신약이나 중증질환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있는 돈으로 구조 조정해야지 18조가 아닌 다른 주머니에서 더 가져올 상황은 아니다. 재평가, 해외 약가비교, 퇴출 등을 말한 건 이런 틀에서 나온 얘기다. 앞으로 보험의약품 정책 방향은 이 틀 안에서 운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합계획 약품비 관리 추진방향=곽 과장은 "등재약 재평가의 경우 RWE 한 가지만 하겠다는 건 아니다. 현재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RWE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외국약가 비교 또한 일률적인 비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다. 현격하게 가격수준이 큰 약제군을 보려고 한다. 단순히 환율 차이나 (적은 폭의) 가격 차이를 통해 논란을 가져올 약제군까지 손대려는 것 아니다"고 일축했다.

곽 과장은 이어 "과거 목록정비를 했었지만 현 급여목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약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목록정비)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용량 관리 어떻게=송 사무관은 "그동안 정부는 가격에 초점을 맞춘 약품비 정책위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재정관리를 위해 사용량에 대한 것도 보려고 한다. 의사 처방과 연관됐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나 환자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런 사용량 측면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곽 과장은 "(사용량 억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에 다 담는 건 한계가 있었다. 실효성 측면을 고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통부족 공감=곽 과장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적된 소통문제는 공감한다. 정보 보안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다보니 건정심 참여 단체 위주로만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품비 관리방안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다. 재원을 더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를 감수하라고만 하지 않고 가능한 불합리한 부분은 줄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일약가제 정책실패 시인=송 사무관은 "제네릭의 역할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2012년 동일성분약가제도 도입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갖게 하면 제네릭이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해서 시장에 침투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정책실패라면 그 지적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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