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과장, 보건행정학회서 밝혀

곽명섭 과장

"건강보험정책계획의 출발점은 한정된 재정이다. 한정된 재정을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할 수 없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사업'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산업계에서는 제네릭, 바이오의약품, 신약 약가 보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약제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25%"라고 했다. 이어 "국내 1인당 약제비 구조는 영국보다 높다. 1인당 약제비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구조로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인 환자의 입장은 배제돼 있다"며 "이번 제네릭 대책 발표 역시 지출구조 자체를 환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제네릭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라며 "보험자(국민)가 제네릭을 쓸 동기를 (제약사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리얼월드데이터를 활용해 재평가 하는 부분도 언급됐다. 그는 "RWD를 통한 재평가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은 아니다"며 "국내 여러 방법론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약제비 관련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재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관게로 불합리한 정책은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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