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재평가협의체 일단 제약 미포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건강증진기금 운영형태를 참고했다면서 법령개정 없이도 건강보험공단의 회계처리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기등재의약품 재평가협의체는 일단 정부기관 중심으로 운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계 등은 당장은 참여시키지 않고, 추후 정부 검토안이 나온다음 의견수렴할 지, 아니면 협의체를 확대할 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발사르탄 후속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이번주 초 행정예고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곽 과장과 일문일답

-보험의약품 정책과 관련해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건 단연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이다. 그동안 곽명섭 과장께서 언급해 온 이른바 '트레이드-오프'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행계획안에서는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계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했다. 우선은 법령개정 없이 '계정'을 신설하는 게 가능한지, 또 '계정' 추진과 관련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해를 돕자면)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에 맞는 항목을 정해서 증진사업을 한다. 이 것과 비슷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회계상의 처리만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실무협의 중이다."

-다음은 등재의약품 재평가 부분이다. 2019년도 시행계획안을 보면 전문가 자문·협의체 등을 통해 재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평가를 확대한다고 돼 있다.

재평가 방안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그동안 제약업계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해왔는데, 협의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 또 재평가 사업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시범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외국 허가사항, 건강보험 등재여부 및 현황, 임상적 효과에 대한 문헌검토 등을 선정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RWE(임상현장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으로 돼 있는 급여 전문약을 우선 재평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달라.

"협의체에서는 재평가 '툴'을 논의해야 한다. 일단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이 논의를 거쳐서 대략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협의체를 더 확대하거나 외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제약업계 참여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다. 방향성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 내년 시행계획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 부분은 검토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곤란한다. 연말쯤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사용량 관리대책으로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과 작업 중인데, 세부사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이른바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가 담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언제 행정예고되나?

"다음주 초(7월 첫주 초)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