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19년 종합계획 시행안 심의 확정

정부가 약제 재평가 등으로 조정 또는 절감된 약품비를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상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가칭 '중중질환 약제비 계정'을 도입하기로 주목된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언급해 온 이른바 '트레이드-오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인 것이다.

또 기등재 의약품 종합 재평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약제는 제외국 허가사항, 건강보험 등재여부·현황, 임상적 효과에 대한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의약품 보장성 방안=건강보험 등재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한다. 위험분담제도(연중), 경제성평가 기준, 외국약가 산출방안 등이 그것이다.

우선 신약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여부 검토, 외국 얀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2분기 내 마무리한다. 또 경제성평가 지침개정 연구용역은 10월까지 진행한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 검토는 지속 추진한다.

종합 재평가 방안=전문가 자문,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 방안을 검토한다.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는 6월부터 운영되고, 9월까지 종합재평가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 시 연구용역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과거 재평가 사례·유사 연구용역 결과 검토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 재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0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약제는 제외국 허가사항, 등재여부 및 현황, 임상적 효과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용량 관리 방안=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하고, 3분기 중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절감장려금제도 개선 연구는 6~12월 실시한다.

약제비 관리 방안=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약제비 지출구조 및 기존 연구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를 10월부터 내년까지 진행한다.

또 약제재평가에 따라 조정 또는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6~12월 마련하기로 했다.

가격조정 방안=제네릭 약가 개편방안 행정예고는 7~8월 60일간 실시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동일산정 방식에서 품질요건을 만족하고 조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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