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는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 송영진 사무관은 14일 서울대 약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제네릭 품질에 대한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사무관은 "오리지널과 품질이 동등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제네릭이라고 생각한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2년도에 53.55%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품질 · 가격 경쟁이 이뤄지면서 더 낮은 가격의 제네릭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정책 실패라면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제네릭 활성 방안 마련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고 했다. 사무관은 "쉽지 않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디지만 지적들을 머릿속에 새기며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증가하는 신약 수요를 현 제도가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합대책 방향성 아래 체계를 잡고 있다고 했다. 

송 사무관은 "돈은 한정돼 있다. 사회보험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국민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만일 신약 · 중증질환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있는 돈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재평가, 해외약가 비교, 퇴출 등의 발언은 이 같은 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