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산업 주제토론 

“중복적이고 과도한 약가인하가 우려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급자인 제약사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유감이다.”(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는 위와 같은 입장을 냈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사업' 세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달에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김민권 종근당 부장,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 약제비 관리 방안은 ▲가격 ▲재평가 ▲사용량 ▲약제급여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가격과 관련해선 제네릭의약품 산정체계를 허가제도(자체생동, 원료의약품 등록 등)와 연계해 개편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질환 치료제 등은 해외와 비교해 약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얼월드데이터(RWD)를 활용해 고가와 중증질환 치료제를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그린처방의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량을 유도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가 신약에 대한 재정 및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약제비 적정관리 대상 유형과 기준을 선정해 조사하고,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인하율 상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약제비는 사용량과 약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만을 정책 수단을 삼는 것은 정부가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은 쉬운 길로만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약제비 절감을 이뤄냈지만 공급자, 사용자, 가입자 등 각 주체들의 책임이 공유되지 못해 정책적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약제비 관리 방안 역시 과거 약가제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냉정한 평가와 이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약가 제도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약제비를 고려할 때 약가와 함께 사용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는 “건보종합계획에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없이 5개년 계획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조제 장려금 등 만으로는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의사들을 움직일 동력이 없다”며 “의사들이 (의약품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가와 경제성 평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에서 약가를 논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사르탄 사태는 이미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된 문제인데, 굳이 A7 가중 평가 기준까지 내세워 약가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향후 제약산업계를 대표해 정부 재정 절감에는 동의하나 단기적인 약가 일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등재될 신약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약 59개 신약이 등장했고, 이중 70%가 FDA 우선허가심사 대상이라 대체가능약제가 없다”며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등장해도 의약품 지출구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약가일괄인하와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업계는 코프로모션 등 매출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적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유통업체로 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에서 약제비 부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국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에서 약품비 구조를 어떻게 할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약품비 결정을 개별 품목 혹은 약효 군 등으로 포괄적으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며 “재평가 구조 역시 RWD는 식약처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품목갱신제와 연계해 재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약품 사용량과 관련해서는소비자를 개입시켜 의사 요인을 억제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약가 일괄인하와 같은 비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형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