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 자료에서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며 "작년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d,f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