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혈액제제 수가 정상화 등에 집중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의 둘째 날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여성질환 보장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가정의 안녕과 직결되는 4050 여성 전체 사망자의 약 11%가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단일질환으로는 중년 여성 사망 원인 1위다. 또 5년 생존율은 90%이고, 4기의 경우 34%로 급감해 제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지만 혁신 약제 같은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유전장수, 무전단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급여화에 대해 말했다. 최 의원은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지원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급여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료비 중 어느 정도 분담을 하겠다는 정책적인 지향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임에도 급여화가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며 "희귀난치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적응증을 획득한 부분을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관심을 갖고 급여화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방향이다.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의 10%도 안 되지만, 이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며 "다만 이들 약제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약가협상 전략도 있어야 한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반영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원인을 물으며 해결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약품 수급 불안 현황을 설명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약국 현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약은 소아약이다. 그는 "소아용 해열진통제와 소아용 호흡기질환치료제가 필요한데, 기침약과 천신약, 기관지 패치 등이 품귀현상"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작년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를 인상하면서 품절이 해소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한시적 가산이 곧 없어질텐데 또 다시 품절이 우려된다"며 "제약사 측에 생산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약으로 선정된 약제들은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약가를 낮추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회장은 "듀락칸이지시럽이라는 어린이 변비약(급여일반약)의 보험약가는 1680원이다. 시중에 품절이지만 동일 성분의 베비움시럽은 약국 공급가격이 4000원이고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회장은 필수약제 약가 인상은 물론, 품절 이슈가 발생할 때만 인상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 마스크 사례처럼 품절 약이 약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식약처가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심평원 DUR을 통해 의사 처방단계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 불안정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은 채산성과 원료의약품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당부분 논의된 사안이다.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다만 해당 이슈를 보는 국회의 시선은 엇갈렸다.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례를 들어가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보다트가 탈모약으로 처방되면 비급여지만, 전립선 치료제로 사용되면 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처방전을 위조하는 사례를 밝혔다.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됐지만 21개월간 6만5000여명이 마약류를 처방했다고도 말했다. 신 의원은 50대 남성이 하루 9건의 진료를 받았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의료쇼핑을 했다며 지키지 못할 원칙을 세워 위반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도서벽지 환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비대면 진료가 초진 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안전성은 유효성 검증보다 국민 편리성을 우선한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 수가보다 30% 더 주는 것을 두고 건보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편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부작용이 많으며 위반 사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참고인으로 나온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우려에 깊이 통감하고 있지만, 극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DUR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시 처방일수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이 본인에게 위해를 가면서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파킨슨병 치료 오리지널 약제인 마도파 공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13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파킨슨병은 완치 개념이 없고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서 다양한 제품 공급이 중요하지만, '시네메트정', '마도파정', '미라펙스서방정'이 공급 중단됐고 '리큅정'도 유통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참고인으로 나온 김주희씨는 "실제 장애등급 혜택을 받지 못해 퇴사해야 했으며, 임신 기간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올 1월부터는 마도파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복제약을 복용한 후에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오리지널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규홍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리지널약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재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