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거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21대 국회이 마지막 국감인 만큼 4차 질의까지 이어져 11시를 넘어 종료됐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 19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아 허탈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제약 리베이트 근절방안 마련, 대상포진백신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주문이 있었고, 임상을 하지 않은 '키 크는 주사'의 관리·감독이 촉구됐다.

복지부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2010년 중반 이후 의대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됐지만 계속 반발에 부딪혔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는 반면 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현실에서 겪는 필수 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원 확대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 거시적으로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수, 미시적으로 지역·과목간 특수성 고려하고 있다"며 "2020년 정부계획이 무산됐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패키지 잘 만들어 2025년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파업 등 의사단체 강경발언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알맹이를 빼놓고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것 아니냐"면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지역으로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울산대는 서울 아산병원에 주력했고, 성균곤대도 삼성의료원 몸짓 키우기 바빴다. 건국대도 충주가 아닌 서울, 동국대도 경주가 아닌 일산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사립대 정원 확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만약 사립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다.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뚜껑을 열었더니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미 규모가 정해졌는데 총선 시기 등을 고려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독일은 의사총량제가 있고, 일본은 지역의사제 10년 의무기한 등의 제도가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만으로 일정 지역 빈공간을 채우기 쉽지 않다.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지부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지역의사제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보의 연장효과밖에 안된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퀄리티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확충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는 대상포진백신과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포함을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상포진백신 비용이 의료기관 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 다른 개선방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스카이조스터주 가격이 4만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다양했고, 올해 조스타박스주는 가장 저렴한 곳이 7만원 비싼 곳은 40만원에 이른다. 

조규홍 장관은 "예방접종비가 차이나는 것은 비급여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이다. 가격 통제가 어려워 일단 공개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공급단가도 최소 9400원에서 18만원으로 다양하다. 같은 제품인데 공급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납품업체에서 시장가액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이 나쁘면 비싸게 접종하는 것"이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급여화를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가격차이가 심한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렵다. 대상포진백신 접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HPV 백신 NIP 대상에 남성 접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PV 백신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HPV 백신 NIP 대상 확대 연구를 했는데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보건 질 향상 기회가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지영미 청장은 "HPV 백신 NIP 확대 2차 연구 용역에는 다양한 변수와 싱그릭스라는 새로운 제품이 추가됐다"며 "다양한 팩터를 넣어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NIP 프로그램에 넣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속 혈장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는 분획용 혈장을 원가이하로 판매해 매년 손해를 입고 있다. 2015년과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원료혈장 표준원가를 산출했으나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확한 원가 산출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적십자사의 원가를 리뷰하고 개선할 만한 시스템이 미비했었다.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삭센다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부작용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진에 처방 시 주의를 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유럽보건당국은 삭센다와 위고비가 자살충동과 자해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관성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삭센다 관련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부작용이 1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삭센다 부작용 모니터링과 처방 시 주의사항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 처장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두고 식약처의 현장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 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수급안정화를 이유로 82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유예됐는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 등 4개 의약품은 이미 2022년 제조를 중단한 상태다.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을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했으나 이마저 수급안정화 대상으로 처분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권익위 신고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이 제외됐다"며 "안국약품 작년 매출이 2000억원이라면 4개 품목의 매출이 718억 36%를 차지한다. 신고자가 추가적으로 이의신청했지만 식약처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네츄라와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약사의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 2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긴말한 협조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아낄수 있다"고 요구했다.

국감 자리에 증인으로 등장한 안국약품과 휴텍스제약은 고개를 숙였다. 리베이트 영업 행위와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대해서다. 

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2011~2018년까지의 있었던 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방식이 잘못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2021년 11월부터 작년 12월 GMP적합 판정 취소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52회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김성겸 대표는 "법규 위반으로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2~3년 코로나 기간에 의약품 수요 증가가 전년대비 2~3배 증가했다. 이에 의약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간과하고 계속 생산을 지속해 문제가 발생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서 위반 사항은 당시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후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체크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예산을 수립해 전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약 3배 인원을 투입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