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활용한 정부의 원격의료 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

대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활용해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 붕괴시키는 원격의료는 불가하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신종 '한국형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다.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 추진되는 게 당연하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 감염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의 개념이 강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정부에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물품의 적정한 보급과 개인별 관리,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자보험증을 플랫폼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완성한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약사회의 제안이다.

약사회는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실시 등이 감염증 예방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약사회는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한다. 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