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처방·대리처방, 원격의료 허용 선례" 의혹 제기
"전화처방·대리처방, 원격의료 허용 선례" 의혹 제기
  • 강승지 기자
  • 승인 2020.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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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악용 소지 다분 · 중단, 원점재검토" 비판
새물결약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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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약사단체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이어갔다.

25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은 "국민들의 공포심에 기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다. 의료 전달의 중요한 근간인 '대면진료 원칙'을 파기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크다"며 "원격의료 졸속 허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새물결은 "보건의료단체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주말을 지난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급작스럽다"며 "이번 발표는 병의원을 매개로 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새물결 주장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새물결은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건강 정보를 더욱 쉽게 이윤 추구에 활용할 길을 열어줬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새물결은 "주말을 지나 질환에 무관해 모든 환자 대상으로 확대됐다. 명확한 대상, 범위가 없다.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귀찮아서 원격의료로 처방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의사 입장에선 전화선 저 편에 있는 사람이 진료가 필요한 당사자이거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쉽게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이번 조치가 악용될 소지가 실로 다분하다"고 했다.

새물결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박 장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의 위중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비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를 위해서라면 경질환자는 가급적 원격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단히 많은 환자가 해당돼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물결은 "코로나19 감염자 중 아직 병세가 가벼운 환자를 의사가 직접 면밀히 진찰하여 초기에 가려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이래저래 자가당착인 셈이다. 이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새물결은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와 고민은 없이 일단 빗장을 풀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은 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물결은 대상자 범위와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물결은 "비감염자의 원내감염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자의 원내전파를 막기 위한 것인지조차 당국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공포심에 기대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새물결은 "의료 전달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인 대면진료 원칙이 이렇게 파기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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