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졸속정책 추진 비판
지난 정권서 원격의료 반대했던 더민주, 입장변경 해명해야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라며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 반대입장에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으며, 당시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돼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이 당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실제 발언이라고 의협은 꼬집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채, 오직 경제 살리고 지역 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는 꼴"이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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