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스트 코로나 의료제도, 의료수준과 접근성 등 현재 강점 활용해야"

최근 소위 'BIG5'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방역망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에 불을 붙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방역전략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원격의료'가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재부상, 정부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의사들은 원격의료의 단초라는 평가를 각각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은 '가능성'과 '명분'으로 양분, 마치 착시현상을 연상케 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이달 15일과 18일, 이에 대한 두 건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자는 등 정부의 비대면 산업 활성화 의지에 강한 반발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성명에는 2014년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현재 여당에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외에 원격의료의 문제점 중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비대면 산업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인했다'고 직접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산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단지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임에도, 포스트 코로나19 속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지 않은 채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착각이며 상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의-정갈등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원력의료라는 측면으로서 제도화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고, 이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출구대책을 논할 때 꼬리표 처럼 따라 붙는 전제가 '세계적 감염증 출현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제가 없는 감염증 차단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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