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7일부터 강원도내 당뇨·고혈압환자 각 200명 대상 원격모니터링 실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일환

강원도가 비대면 의료 실증에 본격 착수하면서 코로나19 비상대책인 전화진료 처방 중지까지 선언했던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는 26일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증 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다.

실증 방법을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ㆍ혈압 측정)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사업 체계도

이를 통해 중기부는 “환자들은 원격 모니터링으로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저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로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의료 실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참여 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단체는 실증을 통한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결과를 추후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낮은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비대면의료 실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 등 대응방식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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