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가 아직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 시각에서도,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도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7일 국회에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 시점,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 도출한 의문들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볼 때 비대면진료의 과학기술이 환자, 의료이용자 삶의 질에 이바지할 수 있고 편익이 크다면 도입해야 함이 당연하다면서도 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보건환경 증진에 필요한가를 논하기 이전에 어떤 장치들이 국민보건환경 증진에 효과적일지 순위를 메겨야 한다는 의미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순위는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화두인 코로나19를 놓고 보면, 2차 대유행과 극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양 측 모두에서 비대면진료와 연결고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비대면진료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분야는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 모니터링, 만성질환자 교육, 정신요법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연구가 돼야할 부분에 비대면진료가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비대면진료는 필요성은 없음에도, 미래 먹거리 등 비전 제시를 위해 정부가 나열한 '될 것 같은 것' 중 하나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은 그저 의료산업을 키우겠다는 상징 정도로 쓰인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편익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현재로선 경제모델, 모건의료모델의 모습이 명료하지 않은 채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내가꿈꾸는나라 우석훈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