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쏟아냈지만 보건당국은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7일 국회에서 주최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료계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뚜렷한 방향성 제시는 하지 못했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의 비대면진료 한계에 대한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편의성 확보, 비용절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관점에서 비대면이 가지는 한계와 혹시 모를 의료진의 책임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 그간 정부가 진행해온 원격의료 도입 시도와 그로 인해 시도됐던 사업 실패 내용을 조명하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어떤 물음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공감은 한다면서도 ‘적절한 방안’,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미온적 자세로 일관할 뿐이었다.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료정책과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은 검토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다"며 "그 부분이 제대로 구현돼야 비대면에 대한 정당성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했다. 그는 “인력, 기술, 자본이 풍부한 기관 쏠림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체계를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장기개선에 대한 방향은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대형병원’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대적 흐름인지, 의료민영화의 단초인지 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의지만 있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시점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무성한 논란을 종결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