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 장기처방에 한해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2.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용기·포장 개선 비용 보상

▲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제조 원칙 도입
▲ 처방 및 조제 단위와 생산 ? 유통 단위 간 불일치 해소 유도
▲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시 비용 보상 기전 마련

 3.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및 복약지도 강화

▲ 「약사법」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직접조제 대상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제외 명시

 4.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 신약 등에 한하여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 ‘주성분명(INN) ? 제형 ? 함량 ? 업소명’기재 원칙 도입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시 기등재의약품 제품명 변경 권고 

 5.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분류에 따른 규제 관리 강화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분류 도입
▲ 건강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확대

 6. 지역주민 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사업 내 필수서비스로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방문약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로 포함하여 보장성 확대

 Ⅱ. 국민이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1. 장기품절약 처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DUR 시스템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지 방안 마련

▲ 안정공급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변경
▲ 대체조제 편의성 개선
▲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 심평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 마련
▲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목록 관리·제공
▲ 제네릭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3.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 서비스 표준 마련 및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개발
▲ 2D 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 대형병원-문전약국 담합, 과당경쟁 폐해 개선
▲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규 개선 및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Ⅲ. 국민이 의약품 시장 비효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1.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조속 시행
▲ 제네릭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 지속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 요건 강화 및 인하폭 확대
▲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2.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담

▲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
▲ 불용재고약이 쌓이는 구조 개선책 마련
▲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및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 소량포장 공급 원칙 도입 및 제조 ? 유통단위와 처방 ? 조제 단위간 간극 축소 노력 유도 등

 Ⅳ. 국민이 약국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1.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2. 약국 · 한약국 역할 명확화

▲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
▲ 국민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3. DUR을 활용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 DUR 점검에도 처방 변경 없이 금기약 투약 등으로 이어진 우려 사례에 대한 약사의 사후 모니터링 및 중재 역할 지원

 4. 취약시간대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근거 마련
▲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 취약시간대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약국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당 지원 도입

 Ⅴ. 국민에게 약국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1. 불법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개선 

▲ 불법리베이트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 대폭 강화
▲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실효성 강화 

 2.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 및 행정쟁송 진행 중인 품목(쟁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3. 약국 차등수가 제도 개선

▲ 비상근 근무약사(주3일 &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 차등수가 산정기준(조제건수 및 지급율) 적정성 재검토
▲ 약국 차등수가제 재정 절감분의 합목적적 사용 방안 마련
▲ 약국 서비스 질강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4.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개선

▲ 의약품 소포장 생산 확대 및 봉함·표시기재 관리 강화
▲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