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유예 요구? 건보재정 위협할 뿐"
"기등재약 재평가 유예 요구? 건보재정 위협할 뿐"
  • 강승지 기자
  • 승인 2020.03.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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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업계, 사익 추구하려는 요구" 비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끊임없이 사익만 추구하려는 파렴치한 요구와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3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코로나 위기를 빙자해 끊임없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전경련의 재평가 유예 요구를 규탄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경련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15개 분야 54개 정책 요구를 긴급제언한 바 있다. 

여러 규제완화들을 제안한 가운데 제약 분야 요구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하라는 요구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건약은 "기등재약 재평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서 기존 등재 의약품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필수 치료제의 보장성확대와 건보 급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시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최신의 과학적 근거로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에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문제를 해소해 보험가입자와 불필요한 의약품에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제약업계 주장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요구와 다름없다는 게 건약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줄이고,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약제 재평가 마저 반대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했다.

건약은 "코로나19로 국민은 일상생활과 생계가 위협받는 시기에 업계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환자 건강과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재평가 유예 요구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건약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위기를 맞는 공중의 건강을 위해 진정 제약업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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