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업무보고...보장성 강화 정책 내실화 계획
항암제 등 급여기준 확대에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보고|

항암제 등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 경우 1인실 보험이 적용된다. 

예고한대로 급여항목 약제 효과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평생건강 지원 강화분야를 위해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방과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건강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MRI·초음파 급여적용에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재택의료 서비스도 활성화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자궁?난소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12월에는 심장 초음파?척추 MRI에 보험이 적용된다. 

항암제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 경우 1인실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다 이용 관리모델을 마련하고, 급여항목·약제효과 재평가 및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의학·선택적 비급여로 구분해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는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340→560개),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복막투석, 1형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거동불편자 대상 의사 왕진서비스 시범 실시(연 5만 명), 중증환자 재택의료(간호, 재활 등) 및 가정형 호스피스(39→45개소)를 확대한다. 

의료 이용체계 개편...의료기관 간 환자진료 성과·책임 공유 모형 마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및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한다.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권역 12개, 지역 15개를 우선 지정한다.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및 취약지(78개 시·군 병원)에 간호사 등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의료기관 종류별로 환자를 가장 잘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에 맞는 보상체계 확립한다. 

병상 수에 따른 일률적인 구분을 환자 진료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을 축소하는 한편 중증진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복합·만성질환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의료체계 시범 실시한다. 환자 진료에 따른 성과 및 책임을 공유하는 모형을 마련한 후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안에 국가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인력 약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인력종합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아동천식·아토피 등까지 확대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범부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우선 올 상반기 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를 완료할 방침으로, 식약처에서 배출물 유해 성분분석을 진행 중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대상과 질환이 늘어난다. 작년 만성질환관리 대상 17만명에서 올해 25만명으로 늘리고, 고혈압·당뇨병에서 아동천식, 아토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도 확대한다. 노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도 올해 100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증질환자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 마음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군구 확충(255개), 주민센터 상담창구 개설, 방문 및온라인 상담 도입으로 일상 속 상담을 지원한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결과, 심리부검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오는 5월 범부처 자살예방특별대책도 수립한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 일상 복귀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입부터 집중지원, 응급 대응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발병 5년내 초기질환자 등록관리, 저소득층 외래진료비 지원, 다학제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하는 식이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평생 정신건강증진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의 체계적 목표?방향 설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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