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및 질의응답]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지원' 브리핑

정부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5부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 마스크 재고량에 여유가 있긴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 마스크 수요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5부제 유지 및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마스크 가격도 "물가당국과 논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지원' 브리핑을 통해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지원국(마스크 해외 공급) 대상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단체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외교 안보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을 살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선정기준에 왜 들어갔냐" 질의가 이어졌다.

이의경 처장은 "방역은 국제협력, 국가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외교적 항목도 넣게 됐다"고 했다.

이 처장은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 많이 만족할 수록 우선순위가 상위"라고 했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엔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한다.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