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약제 필요성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경제성평가'라는 허들을 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약무사무관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6월21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가 결정된 한국MSD 항생제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에 대한 것이다.

최 사무관은 "현 제도가 경평 등에서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저박사의 경우 상당히 아쉽다. 현재 쓸 수 있는 항생제가 많지도 않아서 복지부에서도 필요성에 많이 공감한다. 다만, 제도상 기존 약보다 우월해야만 약값을 줄 수 있는데, 항생제는 그 특수성 때문에 경평에서 우월한 결과가 나오기가 다소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항생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용패턴 등으로 인해 근거생산이 어려워 경평 자체가 쉽지 않은 약물로 알려져 있다. 대체약제들은 오래된 약물이거나 모두 제네릭이 출시돼 있어 보험약가도 매우 낮은 편이다. 

최 사무관은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은 평생 꾸준히 먹으므로 시장성이 높다. 그런데 항생제 사용은 많아봐야 1~2주 단기간에 그친다. 또, 항생제 내성을 걱정하는 보호자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길게 먹어도 되냐'며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아울러 제약사는 돈이 안 되면 개발에 손을 안 대는게 기본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서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경평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외국 약제가 국내에 다소 쉽게 들어왔었다. 그런데 돈이 무한정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탓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제성평가 제도가 도입됐고, 비용효과성 등 척도를 적용하게 됐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제는 비용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의사는 자신의 치료지침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하며,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평은 국내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에서는 영국, 호주 등 외국의 약가 평가제도 등을 찾아서 분석해 현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손볼지 고민해보려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기존에 항생제 관리료를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도 해야할 거 같다. 과제가 많지만, 그 쪽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