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경부고속도로'
인보사, 개별기업 문제...연계 말아야

"이번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의 방점은 '데이터'다. 5대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면 맞을 것 같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사전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등이 함께 했다.

임 국장은 또 "발전전략 발표 이후 적어도 사회적 논란에 휩쓸리면 안되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치를 고민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10년정도 이 대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 원격의료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국장은 이번 혁신전략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사건과 연계해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역시 잘라 말했다.

그는 "인보사는 기본적으로 개별회사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본질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 구분 못한 회사의 잘못과 허가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두 가지인데 식약처 미국 실사를 다녀오면 정리될 것으로 본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관리시스템이 없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국장은 또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요소 중 하나가 '눈 먼 돈을 눈 멀지 않게 하자'는 측면도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등과 일문일답. 

-이번 혁신전략의 의미와 강조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임인택) "향후 10년간 바이오산업 발전은 이 대책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바이오헬스사업을 육성하자는 게 큰 틀에서 목표다. 복지부는 그동안 산업발전과 관련해 산업계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아왔고, 국민들과 업계에 답을 해야 하는 시점도 됐다. 그 답으로 이번 발전전략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점은 '데이터'다. 5대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하자는 것이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경부고속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면 맞을 것 같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또 발전전략 발표 이후 적어도 사회적 논란에 휩쓸리면 안되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치를 고민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10년정도 이 대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웨어러블 기기 관련 부분은 여전히 원격의료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임인택)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전혀 담지 않았다. 전혀 전제돼 있지 않다."

(김주영) "대면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약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바이오헬스'라고 명명했나? 케미컬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생길 수도 있겠다

(임인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현재 케미컬 비중이 압도적인 건 맞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톱10' 제약기업 중 3곳이 바이오 기반 업체다. 한국은 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잠재적 역량이 크기 때문이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했다. 여기다 4차산업혁명에 맞는 미래기술를 플러스 시키자는 취지다. 또 빅데이터는 케미컬의약품 개발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정은영) "바이오헬스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김주영)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종전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발전전략과 중복된 부분도 일부 있다."

-이번 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마련했다. 다부처가 함께하다 보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텐데, 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나

(임인택) "이번에 혁신전략을 수립하면서 주도권이 복지부에 있다는 점은 확실히 정리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은 복지부가 주도한다고 봐도 된다. 다만 복지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반도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풀어가야 한다."

(정은영) "산업부 등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서 추진했다면 '사람중심'의 전략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복지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현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 보건산업정책국을 실로 승격시키고 인력과 조직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임인택) "업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과부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런(조직 승격과 인력 확충 등) 논의는 없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전략이 자칫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은영) "줄기세포가 자가유래가 많다보니까 안전성만 확보되면 너무 빨리 허가해 주는 것 아니냐, 효과도 없는데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혁신전략에 반영된 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에서 신속심사 대상은 암, 희귀난치질환, 생명에 직결되는 질환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골관절염치료제인 인보사 같은 제품과 무관하다."

(임인택) "우리는 과거 황우석 사태를 경험한 뒤 강점이 있던 영역에 대한 발전이나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인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사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본질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 구분 못한 회사의 잘못과 허가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두 가지인데 식약처 미국 실사를 다녀오면 정리될 것으로 본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관리시스템이 없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전성만 확보하고 허가를 신속히 내주는 걸 특히 우려한다

(임인택) "그런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자는게 법의 취지다."

(정은영) "지금은 인체세포를 어디서 채취하고 관리하는 지 정리돼 있는 게 아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채취부터 허가/생산, 허가이후 장기간 추적관리까지 단계별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게 제정법률안의 방향이다. 법이 통과돼 제도화되면 강화된 관리체계 아래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고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성과는 없이 돈만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시쳇말로 '눈 먼 돈'이라는 건데, 앞으로 연간 4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다니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임인택)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요소 중 하나가 '눈 먼 돈을 눈 멀지 않게 하자'는 측면도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