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혁신전략...약가보상 빼곤 다 받았다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약가보상 빼곤 다 받았다
  • 최은택
  • 승인 2019.05.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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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항목 걸쳐 현장의견 폭넓게 수렴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는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주요건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제외된 건 약가보상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전략은 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한 것이고 약가부분은 보상체계여서 분리했다는 입장인데, 가격보상에 대한 제약계 요구도를 감안하면 적어도 보험약가정책에 대한 시각에서는 현장과 괴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업계 간담회(2018~2019.5, 총 15회), 규제개선 TF(2018.5~7),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TF(2019.1~)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제약분야 산업계 주요 건의 사항은 R&D, 창업, 인허가, 생산/판매, 기타 등에 걸쳐 22개 항목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R&D: 신약개발 R&D 지원확대, 해외 임상3상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투자지원 확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연구개발비 공제기간 연장(10년) ▲창업: 투자펀드 확대, 창업초기기업 지원, 창업공간 지원 ▲인·허가: 신속한 임상승인 및 인허가, 인허가 절차 관련 컨설팅 강화 ▲생산/판매: 설비투자 세액공재 연장, 기술수출 법인세 감면, 혁신형 제약 의약품 보험신속 등재, 약가우대(개량신약, 국산신약,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기타: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이와 관련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부R&D 투자가 적다는 비판이 많아서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마쳤다. 특히 세액지원 등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다 담았다"고 했다.

유일하게 고려되지 않고 제외된 건 약가우대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보험약가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는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건 산업 육성전략이고, 약가는 보상체계여서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도 "사실 약가부분은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번 혁신전략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다른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국장과 김 과장의 이런 답변은 과거와 달리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전략과 보험약가 정책을 구분해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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