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FTA 이슈, 복지부·심평원도 넘기 힘들었을 것"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제도인 이른바 '7.7약가제도'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제약계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탄성을 쏟아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체념조의 탄성들이었다. 냉소적으로 '무덤덤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2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FTA 이슈가 된 순간 사실상 폐기하거나 활짝 열어주거나 양자택일의 문제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반응이 어떻든 개정안에 반대하기는 국내제약사나 다국적제약사나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제히 '다음(넥스트)'을 이야기했다.
제약계 한 전문가는 "박능후 장관께서 혁신신약을 통한 제약강국 실현을 올해 신년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루 빨리 본질에 충실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본질'은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개발된 신약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제약사 한 임원은 "7.7제도는 한미FTA 이슈로 인해 버티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다. 중요한 건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했다. 바로 '포스트-7.7'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되새겨야 할 건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말이다.
곽 과장은 이날 "통상문제로 인해 국내 회사제품을 우대하는 제도는 앞으로 불가능하다. (혹여 만들더라도) 매우 신중히,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7.7약가제도' 뿐 아니라 국산 의약품에 한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는 새로 만드는 건 둘째치고 기존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됐었다. 다만 곽 과장은 '매우 신중', '정밀' 등의 용어를 통해 여지는 남겨뒀었다. '통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싶다는 속내로 읽힌다.
이 임원은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제약업계도 통상을 제기할 상대국에서 이견을 제기할 수 없으면서도 국내 제약사들에게 글로벌 진출신약 개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절묘한 대안을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제약계 관계자는 "국내와 다국적, 이런 식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제도를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혁신신약의 가치인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약과 제네릭을 구분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적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내제약산업의 지향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