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약가인하 협상중...금연사업 급여화 검토"
"챔픽스, 약가인하 협상중...금연사업 급여화 검토"
  • 최은택
  • 승인 2018.11.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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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회에 서면답변...약물과다 투약관리 시범사업 순항

"저출산·고령화, 건보재정 건전성 가장 위협"

보험당국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의 경우 염변경 제네릭 금연사업 처방목록 등재에 맞춰 약가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목했다. 논란이 됐던 약물과다 투약관리 시범사업도 원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지원 사업과 관련,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은 현재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챔픽스 가격 협상을 하느냐"고 물었다.

건보공단은 "챔픽스가 특허 만료되지 않아 협상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급여화가 아니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나? 내년부터 챔픽스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데,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추계를 다시 했느냐"고 물은 뒤, 재정추계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14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의약품 가격변동이 예상되므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과잉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 내년도 예산은 참여자 둔화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대비 감액 편성했으며, 국내 제약사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처방규모 및 약가상한액 변동에 따른 약제비 감소효과 등을 반영해 추후 재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이 실제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했는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지 질의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제공 등 환자유인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의 경우 118건 380만4000원을 부당청구해 금연치료 진료비를 환수 조치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챔픽스로 3명이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식약처에 관련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3건이 신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연지원사업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김용익 이사장의 의중을 묻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급여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위협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는데, 건보공단은 "저출산 및 고령화"라고 답했다.

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국내 전체 의료비 중 예방서비스 지출비율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는 "OECD 자료에 의하면 3.7%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방중심 사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다. 예방중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이용행태 관리, 건강검진 후 질병이환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약물과다 이용자 관리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효과적인 과다약물 복용자에 대한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가 선정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유사약물 중복,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다약물 이용에 따른 Polypharmacy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에는 현재 9개 지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은 1차 335명, 2차 82명, 서울요양원 135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업모형의 경우 약사채용 직접운영, 약사회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 협업(간호사 채용) 등 3가지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연말에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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