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공중보건약국 법제화

타이레놀500mg-판콜에이내복액 제외 등
약사회원 설문결과서 일부 공감대 형성

대한약사회가 약사사회 의견수렴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 타이레놀과 스멕타 간 스위치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지난달 서울시약사회 등 몇몇 시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는 '제2의 전향적 협의'라는 꼬리도 붙었다.

이와 관련 9일 히트뉴스 취재결과 품목스위치는 3가지 과제 수용을 전제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사회원 설문조사에서도 선결과제가 받아들여졌을 때 품목스위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의견수렴이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뤄졌던 것이다.

지난 8월 열렸던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회의 직전 모습들.
지난 8월 열렸던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회의 직전 모습들.

스멕타 품목스위치 팩트는?=지난 8월 6차 안정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약사회 제안 안건 중 품목스위치는 '2:2'가 아닌 '2:1'이었다. 다시 말해 현 13개 지정품목 중 2개를 빼고 1개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이 제안에는 3가지 선결조건이 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내복액 지정 해제, 공중보건약국 법제화 등이 그것이었다. 공공보건약국 법제화는 공중보건약사 도입, 공공심야약국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를 빼고 스멕타를 추가 검토하는 2:1 스위치안은 이런 3가지 과제가 수용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부나 위원회가 수용하기 쉽지 않은 협상안이었다.

약사회는 여기다 위원회가 이날 품목조정안으로 올린 겔포스와 스멕타를 포함해 현재 지정돼 있는 13품목에 대한 안전상비약 적합성 검토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사회 의견은=약사회가 회원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복수응답) '효능군이 확대되기 때문에 협상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지만, 조건부 협상에 대한 각각의 응답을 더하면 찬성의견이 58%로 반대보다 훨씬 더 많았다.

실제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전제 복지부안 찬성 26%,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를 제외하는 2:2 스위치 찬성 19%, 약사회 대안(공중보건약국 법제화) 수용 시 찬성 13% 등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원의 이런 응답은 각 항목에 복수답변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다른 질의항목과 연계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약사회가 제시한 3가지 과제 수용 조건부 스멕타 스위치 검토안이 약사사회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도약사회의 비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전문가자문회의를 소집해 지난 회의에서 추가 지정대상으로 채택된 제산제와 지사제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대상에 적합한 품목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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