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7개, 키트루다 4개, 티센트릭 2개

현재 검토 중인 면역항암제 3개 품목의 급여범위 확대 신청 항목이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게 불가피하므로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지출의 예층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급여확대 검토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유 의원은 환자를 고려해 면약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검토를 신속히 하고, 위험분담제에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가가치세 이중부담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뿐 아니라 골다공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복지부는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허가 추가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최초 등재 때 흑색종, 비소세포폐암에만 허가돼 있었는데, 이후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등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또 제약사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자궁경부암, 간세포암, 유방암 등 다수 적응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면역항암제는) 보험 적용 때 많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재정관리 기전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와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항목은 옵디보주 7개, 키트루다주 4개, 티쎈트릭주 2개 등 모두 13개였다.

품목별 신청 항목은 ▲옵디보주-흑색종(타 약제와 병용),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신세포암,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키트루다주-비소세포폐암(1차 투여단계),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티쎈트릭주-방광암(1차 투여단계, PD-L1 발현기준 삭제), 비소세포폐암(PD-L1 발현기준 삭제) 등이었다.

RSA 부가가치세 이중부담=복지부는 "위험분담제(환급형)는 표시되는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해 주는 대신 실제 상한금액과 차액을 차후에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라며 "보통 제약사는 실제가격을 드러내지 않고 글로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제약사가 전략적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골다공증 치료지원 확대=복지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뿐 아니라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적정 예방과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부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올해부터 골다공증 건강검진 대상연령을 66세에서 54세, 66세로 확대했다"고 했다.

또 "골다공증 등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마련해 2013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골다공증 등 삶의 질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정책연구 등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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