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시민당 박명숙 후보가 '의약품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약사, 소비자,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꾸려 의약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수요자 위주의 사전 · 사후적 조치로 허가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민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공동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경기 부천시병 지역구 4선에 도전한다. 박명숙 후보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23번으로 초선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원팀'이라는 콘셉트로 21대 국회 입성 시 함께 추진할 공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헬시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강조했다.

박명숙 후보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의료약자인 소아?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사전적?사후적 조치로써 허가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언급한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약사법 제83조의 4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2024년까지 5대 전략에 맞게 32개 세부과제를 만든 바 있다.

5대 전략은 ▷첨단기술 기반 혁신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의약품 개발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 방식 개편 ▷환자 중심 정책 및 치료기회 확대 ▷국민소통을 통한 안전사용 환경 조성 및 전문성 강화 ▷미래먹거리 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이다.

김상희 후보는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소득별 건강불평등을 분석하고, 전국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동네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1, 2, 3차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