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이든 요양기관업무포탈시스템이든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이 거론된 데 따른 지적이다.

앞선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DUR을 운운하다가 요양기관업무포털사이트로 말을 바꿨다.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느냐"고 지적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은 DUR밖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에서는 당초 요양기관업무포털사이트로 접근했다"며 "다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국이 직접 연결되는 망이 있다. 그걸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었다.

허윤정 의원은 마스크 수요 통제 수단으로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탈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차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중복된 수요와 과잉된 사재기를 방지할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이 장기간 진행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2년에 한 번씩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긴급히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향후 진단키트·방호복 등 필수장비와 소모품을 보건의료 공공재로 지정해 수요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감염병 초기 단계의 적극 행정을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감염력과 치명률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응하므로 보건당국은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적극 대응이 나중에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적극행정 면제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적극행정을 면책해야 한다는 말이 참 힘이 된다"면서 "마스크뿐 아니라 여러 핵심 물품을 전반적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합 망에 탑재하고, 그 망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건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번에 제안된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향후 핵심 품목과 인프라 등을 넓히는 문제도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