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정부가 불안감을 조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와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정부가 내린 권고 지침이 판이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WHO는 기침·재채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돌볼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권고 지침은 마스크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전세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WHO와 CDC 전문가 의견을 왜 우리 정부는 수용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에게 제시한 가이드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솔직히 시인하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도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한 보건당국의 통렬한 반성·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장 코로나19에 걸릴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이 마스크 없이는 못산다는 의식을 가지게 했다. 마스크는 증상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의료진에게 절실히 필요할 뿐,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한 정부가 WHO의 기본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WHO는 면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당국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마스크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3일 홍남기 장관이 DUR을 통해 중복구매를 막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은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사는 줄 안다. 그런데 또 말이 바뀌었다.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사이트가 비슷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별개다. 마스크 공급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약국 기반의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은 바뀐 게 아니다.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의 다른 쪽이 추가된 것도 아니다. 약국 기반으로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인데, 이름만 바꾼 것일뿐 내용은 약국 기반으로 간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일부 예방 효과가 있고 국민도 불안해하니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12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낸 지침에서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개별공간의 경우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양진영 차장은 이어 "국민이 이 부분을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3일자로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은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고, 일반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