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지침 개정 가시화...제약계와 간담회 고려"
"약가협상지침 개정 가시화...제약계와 간담회 고려"
  • 최은택
  • 승인 2019.04.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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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속합의 양식 비공개 등 재확인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 다만 계약서 (양식) 공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약계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4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이 공동주최한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전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문재인케어와 의약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달 14일 열린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문재인케어와 의약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은 지난해 아이클루시그, 리피오돌 등 의약품 수급 문제를 야기한 사건을 겪으면서 보험의약품 원활한 공급과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부속합의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어 이런 부속합의 관련 사항들을 약가협상지침에 반영하는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약계,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사전질의로 접수받아 이날 김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이렇게 답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약가협상지침 등의 개정작업은 이 답변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침 개정안에는 보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환자보호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질 예정이다. 하지만 부속합의나 계약서 양식 등은 약제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합의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줄곧 이야기 해 온 종전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계 요청도 있었고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침개정안이 마련되면 공개 전에 제약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 김 이사장이 의지를 밝힌 '충분한 의견수렴'을 염두에 둔 고민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확정된 지침은 가능한 한 이달 말 공개하는 걸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의 계획처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개정지침이 공개되고, 제약 의견수렴이 확정된다면, 이번 개정지침을 주제로 한 건보공단과 제약계 간담회는 이달 중순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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