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배상책임 담은 부속합의로 약가협상 '난항?'
각종 배상책임 담은 부속합의로 약가협상 '난항?'
  • 최은택
  • 승인 2019.03.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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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지침개정안 의견수렴 요청 수용여부 촉각

제약사에 각종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약가협상 부속합의 신설항목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관련 지침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한국법인이 본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

이런 가운데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이 공동 운영하는 헬스케어정책포럼 사전질의에 약가협상 계약내용을 표준화하고,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질의가 사전 접수돼 김용익 이사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주로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평가면제, 두 가지 제도를 결합한 방식 등으로 복수의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약제 중에는 신규 등재도 있고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말 마련한 3가지 부속합의 항목이 협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히트뉴스가 보도한 신규 부속합의 항목은 식약처 재평가를 통한 허가취하 또는 적응증 제한 시 청구금액 반환, 사후 문제 발생 시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 배상책임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신규 항목이 지침 등에 이미 반영됐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본사도 예측 가능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없이 갑자기 협상에 개입돼 협상업체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 새 항목이 협상에 개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일 수 있다. 지침이 개정되고 계약항목이 표준화되면 어려움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상지침 개정이 법리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약가협상 표준계약서 항목 공개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은 김용익 이사장 초청강연으로 진행되는 제3회 헬스케어정책포럼 사전질의에도 담겼다. 제약계는 김용익 이사장이 질의에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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