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으로 소아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개발 및 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아 및 노인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 및 별도의 약가 가산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급여화를 추진하고 C형 간염 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어린이 HPV 백신 남아 확대 등도 약속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은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약사법 개정도 검토한다.

생산 인프라 구축 및 필수의약품 국가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필수 백신 원료ㆍ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중증ㆍ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약속했다.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급여 우선순위 검토, 중증ㆍ희귀질환 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보재정 별도 운영 검토,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2030 청년에게 빈발하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 등 치료제가 있는 중증 피부질환에 대해 중증도 2단계부터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65세 어르신에 대한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비만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 재생의료도 활성화 한다.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부상해 급증하고 있는 재생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의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세포 처리 시설, 연구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세포 처리 시설ㆍ세포 특성 분석센터 설치, 현장 교육 지역센터 운영,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완결형 세포 공급망 구축 지원 등 권역 첨단 재생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민의힘은 바이오 산업의 경우 난치병 극복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바이오 육성 공약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 솔루션 개발,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ㆍ가속화ㆍ디지털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의사과학자 육성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산ㆍ학ㆍ연ㆍ병 간 연계를 통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ㆍ상업화까지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이야기했다. 현재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 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어린이 HPV 백신을 남아로 확대하고, 9가 전환을 추진한다. 또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국가예방접종 도입 추진, 50세 이상 장년층 및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65세 이상 우선지원), 어르신 맞춤형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등이 세부적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