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등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인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준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약속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확대를 통한 수술비 부담 완화 등이다.

노인질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간병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적절한 장기 입원을 방지한다. 간병인 교육과정 이수와 장기요앙시설 인력ㆍ시설기준 강화로 간병의 질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군ㆍ고연령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해 노인의 중증호흡기질환을 예방한다. 더불어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 개선 등으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도 구축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거동 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해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현재 종이로 전달되는 처방전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의 위ㆍ변조와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방지한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및 개인건강기록(PHR) 등 공적정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과 신약 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등 제약바이오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필수ㆍ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