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10일 총선 공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대폭 반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모두 투자와 국가필수의약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필수의약품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방안 구축에도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 지속,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 개선 등으로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DY)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 실행,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분야에서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 공급기지(CMO)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과 바이오 제조 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최고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을 개정하고, 국가비축의약품 품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아, 노인 대상의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비축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름은 다르지만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함께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산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 방침을 정하고,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야의 지원방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사회적 사안과 업계의 고민을 모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 기업을 향한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약가 보상 방안, 세계 시장을 향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더 글로벌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시장 정비에 좀 더 무게를 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