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올해 들어 약제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측에 경제성평가소위원회(경평소위) 회의 상세결과 공개를 요청했다. 정부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월 민관협의체에서 경평소위 자료 및 검토 상세 공개를 요청했다. 경평소위는 투약 비용을 비교하고 경제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는 기구로, 심의 결과는 제약사 수용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불수용'시 사유와 자료보완 요청을 문서로 통보했었다.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주요 검토 내용과 쟁점이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제성평가 모형 △비교 대안 △주요 효과 지표 및 추정방법 △효용의 자료원과 추정방법 △비용 항목 및 출처 △ICER 및 비용효과성 결과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완 요청 문서로 회사에 알려주지만 전체적으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회사들은 알 수가 없다"며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 답변을 제출해도 충분하지 않아 재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평소위 공개 범위 확대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해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보 공개건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초, 정해진 업무 처리 기한이 없었던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토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함으로써 보완 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진행 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자동 발송되고, 처리 경로를 일원화해 보완 요청ㆍ평가 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계별 처리 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해 다시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급여결정 신약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할 경우 결과를 문서로 회사에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