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논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아토피중증연합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는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사태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증질환자연합회 측은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의 피해를 서로 상대측으로 전가하며 어떤 누구도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양해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전운이 감도는 두 기관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극단적인 대립 구도와 상대측의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중증질환자들은 두 기관에 의료인이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면서 "당시 합의 사안으로 대책 기구를 출범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환자 수도권 쏠림 △지방 의료 붕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나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되며, 문제가 발생할 시 두 기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두 기관은 무슨 권한으로 중증 환자들에게 목숨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서 중증 환자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 두 기관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복지부의 2000명 규모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까지 분과 위원회 및 지원 조직을 완성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아직 공개된 바 없다.

복지부도 의협이 요구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사업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안해 준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움직임을 보였다. 282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TF'와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TF단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및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및 처리 등 향후 일정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