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복지부와 협조·보완적 관계
"사후평가 제도화, 복지부와 협의 중"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재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가신약 급여 사후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이시장은 또 국민이 좋은 약을 싸게 복용하면서 동시에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설치하고 싶어하는 특별사법경찰권과 보건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권은 경쟁이나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1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29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다음 해인 올해 1월 2일 공식 취임했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기자들이 질문한 '특사경' 관련 논란, 건보공단이 수행 중인 의약품 관련 2개 연구용역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케어,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추진하면서 많이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원주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여는 등 건보공단이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맞기도 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고위직 자리도 늘릴 수 있었다. 곧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 피크제 해소 문제도 난제였는데 진전이 있었고, 국정감사도 탈없이 마쳤다. 새해에는 몇 가지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랜기간 숙제로 남아있는 건보재정 국고보조금 문제나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법안들이 잘 정리돼서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탄탄한 기반위에 올라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차이가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조항에 국한돼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특정한 영역에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막상 특상경이 도입되면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험자와 공급자 간 역학관계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빨리 척결해야 한다.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할 수 없고, 그렇게 두면 공단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된다"면서 "공단 특사경이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게 결코 아니다.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특사경도 좀 더 생각해보면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인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유통 및 구매제도 관련 대규모 연구와 고가신약 급여 사후평가 연구에 대해서도 소신을 상세히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선 "아직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단 약가업무 조직 개편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고, 아직 그런 걸 이야기할 단계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제약 인프라와 가격제도 등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평가에도 관심을 갖는 건 문재인케어가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 급여권에 들어오게 되는 데 당연히 약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지속적으로 신의료기술 개발돼서 들어오면 예비급여로 지정한 뒤, 평가해서 급여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신의료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의약품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봐왔던 약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약가제도는 제약사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값싸게 국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짧게 보고 무조건 좋은 약을 제일 싸게 산다고만 하면 제약산업 발전을 늦추거나 가로막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하면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그런 점에서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에 큰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제약산업과 약을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문재인케어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다만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등에 대해 현재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고가신약 급여) 사후평가는 굉장히 필요하다. 예비급여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느냐 빼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사후평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어떻게 제도화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