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재후 평가...곽명섭 과장 '오더' 연구였다
급여 등재후 평가...곽명섭 과장 '오더' 연구였다
  • 최은택
  • 승인 2018.11.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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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일단 배제...NECA는 역할 클 듯

건강보험공단이 한국항암요법학회에 의뢰한 수행한 '고가의약품 등재 후 평가 연구'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과장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제도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곽 과장은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사후평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이 제도 논의가 시작된게 작년 국회에서 열린 KCCI 토론회였다. 이후 김흥태 교수를 따로 만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 듣고 구체화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평가 때 검토된 임상적 유용성과 비교해) 진료현장에서 전체생존기간(OS)이나 임상적 유용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지 몰랐다. 놀라웠다. 사후관리방안이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을 시작했고, 건보공단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다.

곽 과장은 또 "약제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것, 진입이 힘들긴 하지만 나가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 그것의 연장선이었다. 우리 제도는 대외적으로는 포지티브를 표방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가령 급여목록에 2만2천개가 등재돼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를 맡고 초반에는 급여 진입단계를 주로 들여다봤는데 조금 익숙해지면서 포지티브 이전에 들어온 약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꼈다. 일률적인 약가인하나 목록정비도 이뤄졌지만 선별목록 이전에 들어온 기존 약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은 불확실성에 대해 또 거론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환자 접근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3상 조건부로 허가된 약제들이 늘고 있고, 더 빠른 허가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확실한 약제가 건강보험에 진입하는 부분, 국민과 건강보험이 뒷감당해야 하는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이의경 교수가 연구결과를 내놓기는 했지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진입 단계에서 평가된 게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동일한지 평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다. 가격은 비밀유지 문제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사후평가만 남는다. 그래서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수용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곽 과장은 "독립적인 제도로 만들려면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NECA 등 각 기관 간 역할도 분담해줘야한다. 중복되는 요소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평가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곽 과장의 설명과 달리 이날 공청회에서 확인된 건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운영 모델에서 심사평가원 역할의 부제였다. 다만 NECA는 임상연구 검수와 공공 CRO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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