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사망자 37만명, 출생자 25만명. 사망자가 12만명이 더 많았으나 평균수명연장 및 외국에서 유입되는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있어 전체 인구는 줄지않았다.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출산인구가 2.1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미 1980년초부터 2.1 이하로 떨어졌으며 또 다른 지표 "인구소멸위험지수"도 0.5 아래 즉 65세 고령인구보다 젊은 여성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극적인 전환점이 없을 때 소멸위험이 큰 곳으로 보는데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226곳) 중 2016년 통계로 소멸위험지역 84곳, 2022년은 100여곳 이상이다.

※ "인구소멸위험지수" 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분모) 대비 20세∼39세 여성 인구수(분자), 1보다 작아졌을 때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단계에 진입

또한, 생산가능인구(연령 15세∼64세)는 2016년 3762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실제 인구가 급감하는 총인구 감소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수 4000만명, 20년뒤(2070년)에는 3000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예측된다. 먼 미래의 일로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이며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우수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의료계가 인구감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하지 않을까?

더욱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인구 727만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대량 은퇴시기와 기존 노인인구(800만)가 서로 맞물려 조만간 인구의 3분의1이 노인인구에 해당되어 지하철 무료이용도 어렵게 되었다.

※ 지하철무료이용: 1984년 5월 노인인구가 3% 수준일 때 시행

앞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70만명∼80만명의 노인인구(65세)가 편입되는  반면, 출생자는 20만명∼30만명에 불과하여 대량은퇴의 충격 미래풍경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세상에 아무 연고가 없는 무연사회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생산인구감소로 평생 근로하다가 죽어야 끝나는 노동자의 고단한 일상이 숙명이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희망의 단어로 바꾸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야 한다.

※ 일본의 베이비붐(47년생∼51년생) 총 1,100만명, 일본베이비붐 세대 노인이 70년전에 초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던 곳에 다시 입교하고 있다. 그 당시 초등학교는 폐지되고 요양원으로 용도변경되어 7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초등학교(요양원)에 입소.

아직까지 한국의 노인인구부양률은 20명 수준으로 OECD국가 최저 수준인 생산인구 5명당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지만 매년 70만명∼80만명이 노인인구에 진입하므로 이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노인인구부양비율 : 생산가능인구(15세∼65세)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OECD 예측으로 2070년 일본은 77명, 독일66명, OECD평균 55명, 미국45명 반면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인 80명에 육박하여 1대1 부양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이 예측.

인구소멸국가로 지목된 대한민국, 노인부양의 압박 등 암울한 미래를 전환시키고자, 보건의료계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간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집단, 즉 공급자(의약계)중심의 정책이 수립집행되었다. 이런 경우 일본의 제도와 법령을 살펴보면 그 해결책이 쉽게 보이곤 했다. 이미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일본은 이미 몇 년전 또는 몇십년전에 경험했던 일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잘 정리되어 제도가 마련되었었다.

※ 지금의 일본과 한국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좋은 좌표로 활용될 수 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경로의존성을 따라가고 있어 성장경로, 제도기반,사회문화적 배경, 인구변화까지 매우 유사하여 일본은 좋은 참고자료.

이제는 보건의료정책이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환자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미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 의료용 수술로봇이 처음 도입되어 수백대의 로봇수술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천대학교에서 의료용인공지능 왓슨을 시작하여 정확도를 높혀가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 헬스케어가 시행되는 등 혁신적인 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디지털의료기기가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허가되어 약이 아닌 치료서비스 의료기기가 약을 대체하게 되었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시작한 건강보험제도가 2000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통합되어 전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완성되었다. 국민들도 건강위기 의식이 높아져 웰다잉, 웰리빙, 웰에이징 건강하게 오래 사는법, 품위있게 생을 마감하는데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등 인간으로 존엄성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취약한 빈틈도 많다. 예방적 의료행위,질병예방지침등이 확산되지 못하고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0년에 달하여 많은 국민들이 10년의 기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야 하니 의료비부담 우려가 크다. 또한 늘 과잉생산 공급유통되던 해열진통소염제마저 품귀현상이 발생되어 의약접근성이 악화,국민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는 의료수요·공급에서 정부의 규제와 촉진 정책이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조짐이 아닐까. 환자 주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맞춤형 의료,서비스질 관리 요구등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환자진료조제에 대한 연속성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개인본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진료내역을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간 진료기록 전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연속성을 보장,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DUR(Drug Use Review)이 중복 투약방지 목적이라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안정적 연속성인 의료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PHR(Public Health Record)를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기록을 본인의 주도하에 생애 전주기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속 시그널을 읽으면 미래가 보이듯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미래가 보일 것이다.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전체 가구 중 약 30%가 1인가구이다. 각자 도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인가구 특성상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스스로 자기건강 책임을 지는 셀프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상비 의약품·의료용품 비치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위해 사전차단 등 비용효율적인 건강관리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공급자는 생애 주기별·연령별 고위험질환 검진항목을 개발하고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를 순식간 집어삼키는 감염병시대에 대응하기위해 수십년 전부터 백신 자주독립, 백신주권을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였지만 완성하기에는 너무 멀다. 보건의료의 위상 증가에 따른 K보건의료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 미충족 의료용품의 개발에 더욱 매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제품 규제환경을 선제적·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혁신과 성장전략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잘 이끌어 진단키트, 디지털영상, 바이오마커, 웨어러블기기, 원격모니터링 분야에서 혁신성과를 내야하고, 보험당국은 보험수가 책정권한과 비용지급 권한을 잘 활용하여 훌륭한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연구제조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역할이 중요이다, 연구제조분야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분야 혁신의 진짜 성장동력은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가장 큰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점차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이 급증할 것이다. 식어가는 대한민국,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우수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로 극복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값싸고 질 좋은 혁신적인 보건의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맛나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바꾸어놓아 인구감소의 폭주를 멈출 것이다.

인구감소·고령사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국민건강 안전판으로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 OECD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의료비 지출(2020년기준)은 GDP대비 8.4%, OECD평균은 9.7%이나,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OECD 2배에 달해 2023년 이후부터는 OECD 육박하거나 넘어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