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설I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합동회의 발언 제대로 읽어야

9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 관계자 합동회의.
9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 관계자 합동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발을 완료해도 개발에 들였던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감염병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유행 단계에서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정작 감염병이 종식되면 치료제나 백신의 경제·산업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점을 익히 잘 알고있는 산업계 관계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던진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서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과기부와 복지부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 만큼은 끝을 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개발이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의미 부여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천명은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줄기차게 주창해온 제약, 의약주권과 맥이 같다. 다만, 글로벌 전체가 겪는 위기상황인 만큼 우리를 지키는 주권의 차원을 넘어 제약바이오 분야의 국가적 위상과 세계적 기여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당연하면서도 시의적절하다. 특히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100% 보상'과 같은 표현은 국산신약 개발이나, 글로벌 신약도입 과정에서 보험약가 장벽에 부딪혀 본 산업계 관계자들이라면 실현 여부를 떠나 속시원할 일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발언이지만 의약품 개발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측면에서 산업계가 느껴온 허탈감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라는 키워드만 빼고 산업행정 측면에서 시급하게 일반화되어야 할 일들이다. 건강보험이라는 단일시장이 개발의 첫 출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험약제 정책이 산업의 정당한 진흥을 충분히 뒷받침해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약값을) 더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다 일리있는 것은 아니고, 경중을 따져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복지부 등의 방향성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다. 다만, 보험약제정책과 산업진흥 사이의 합리적 균형추를 자주 보아오지 못했다는 점 만큼은 사실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약제 정책의 파워가 월등했다.

합동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이, 대통령의 말은 코로나19에 국한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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