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 합의 6조 때문에 불발...오늘 통과 미지수
코로나19 추경안 합의 6조 때문에 불발...오늘 통과 미지수
  • 김경애 기자
  • 승인 2020.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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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합의 못하면 임시국회 재소집 불가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합의했지만, 총액 합의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협의를 지속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상임위별로 취합한 증액 예산 6조원을 추가 반영하고, 사업별 감액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음압병실 확충 등 필수 예산을 늘리되, 정부안 규모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오늘 오전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인 이른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시경 불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 의심스럽다"며 "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며 경고했다.

오후 회동에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관련 서류 작업이 상당한 만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은 자정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시국회가 이례적으로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시간은 현재로서는 대략 저녁 9시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9671억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55% 증액된 4조58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을 위한 긴급 지원금 5000억원과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금 406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348억원) 사업도 긴급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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